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재판 (문단 편집) ==== 항소심 [[서울고등법원]] ==== * 사건번호: 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* 재판부: 서울고법 형사2부(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, 한기수·남우현 고법판사) [[2023년]] [[2월 7일]],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.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,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5162&kind=AA&key=|법률신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